다자녀 가구 위한 공항 패스트트랙 도입. 주거 지원도 강화

시작하며

최근 정부가 다자녀 가구를 위한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공항 패스트트랙 도입, 호텔 투숙 편의 확대, 주거 지원 강화 등의 정책이 눈길을 끈다. 이러한 변화는 출산율 반등을 돕고, 다자녀 가구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번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1. 공항 패스트트랙, 다자녀 가구도 이용 가능

① 패스트트랙 서비스 대상 확대

현재 공항 패스트트랙은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 동반객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② 적용 대상 및 도입 일정

• 전국 주요 공항(인천, 제주, 김해, 김포 등)에서 6월까지 도입 예정

• 3자녀 이상 가구로, 자녀가 모두 19세 미만이어야 함

• 부모와 자녀 최소 1명 이상이 함께 출국할 경우 우선출구 이용 가능

패스트트랙 서비스 도입으로 다자녀 가구의 공항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 다자녀 가구 호텔 이용 편의 확대

① 객실 이용 불편 해소

기존 호텔은 객실당 최대 투숙 인원 제한(4인)으로 인해 다자녀 가구가 한 객실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추진된다.

• 다자녀 가구 동반 투숙 가능한 객실 확대

• 영유아 인원은 최대 투숙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체크인 패스트트랙 운영

• 상위 등급 객실 할인 제공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면 다자녀 가구의 호텔 이용이 훨씬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3. 주거 지원 강화…출산·다자녀 가구 우대

① 공공임대 주택 우대 정책

출산 가구와 다자녀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 혜택이 확대된다.

• 수도권 내 연립주택·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무주택자 대상 임대(시세 대비 90%)

• 출산가구 대상 든든전세 입주 우대(2025년 1.4만호 공급)

• 신혼·출산가구 대상 소득 기준 완화(맞벌이 소득 기준 120% → 200%)

 

② 결혼 페널티 해소

•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혼부부 특공에 맞벌이 소득 기준(200%) 도입

• 결혼식장 대관료 및 필수 결혼준비대행서비스(스드메) 가격정보 공개 추진

• 5월부터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사이트(‘참가격’)에서 지역별 가격 정보 제공

주거와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는 조치가 마련되면서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4. Age-Tech 산업 투자 확대

① Age-Tech 기반 실버경제 활성화

정부는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해 Age-Tech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선정된 5개 중점 분야는 다음과 같다.

• AI 돌봄로봇

• 웨어러블·디지털의료기기

• 노인성 질환 치료

• 항노화·재생의료

• 스마트 홈케어

 

② 구체적인 투자 계획

• 3,000억원 규모의 Age-Tech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 올해 500억원 규모의 바이오 투자펀드 조성

• 스마트경로당 2,000개소 구축

• 장기요양보험급여 확대

이러한 투자와 지원책을 통해 실버경제가 활성화되고, 고령자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치며

이번 정책들은 다자녀 가구뿐만 아니라 출산 장려 및 고령화 사회 대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항 이용, 호텔 숙박, 주거 안정, 그리고 실버경제 활성화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