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세전쟁 '90일 휴전', 누가 진짜 이겼나? 언론이 말하지 않은 디테일 총정리

시작하며

미중 무역전쟁 휴전, 양국의 '득실'은 정말 공평했을까?

2025년 5월, 미국과 중국은 한동안 격화되던 무역 갈등을 멈추고 ‘90일 휴전’을 선언했다. 언론에서는 양국이 115%의 관세를 서로 철회하며 일정 수준의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미국은 주요 품목의 관세를 대부분 유지한 반면, 중국은 핵심 산업에 대한 양보를 하며 뒤로 물러선 구조다. 특히 희토류, 자동차, 철강, 의약품 등에서 나타나는 격차는 더욱 크다.

이번 글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관세 구조의 실체와 함께, 각국이 협상 과정에서 실제로 무엇을 주고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공표된 숫자 너머의 현실을 통해 미중 무역전쟁의 진짜 결과를 짚어보자.

 

1. 미중 무역전쟁, 휴전 전까지의 흐름

미국과 중국은 단순한 무역 마찰을 넘어서 전략적 패권 다툼으로 확대된 관세 전쟁을 수년째 이어오고 있다. 이번 90일간의 휴전은 그 긴 대립 속 일시적인 쉼표에 불과하다.

(1) 관세율 폭등으로 치닫던 양국의 대립

처음 미국은 중국산 제품 전반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즉각 보복 관세를 내세우며 맞섰다.

시점	미국의 조치	중국의 대응	특징
2월	중국산 제품에 145% 관세 부과	대미 제품에 125% 보복 관세	전면 충돌 시작
4월	추가 50% 관세 위협	“끝까지 간다”는 입장 발표	외교 갈등 고조
5월	90일 휴전 합의	일부 품목 관세 철회	물밑 협상 결과 드러남

(2) 협상 전의 주요 발언과 여론 흐름

• 미국 트럼프 정부: “관세는 협상 수단이며, 중국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기조
• 중국 공산당: “우리는 꿇지 않는다. 풀만 먹고도 3년은 버틸 수 있다”는 대국주의 감성
• 실제: 협상장 밖에서는 ‘강경 발언’, 물밑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비공식 채널로 협상을 반복

 

2. 미국의 대중 관세, 실제로 얼마나 유지됐을까

국내 언론은 미국이 대중국 관세를 30% 수준으로 내렸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전체 사실의 일부에 불과하다.

(1) 301조 관세의 존재

현재 미국은 표면상 30%의 관세를 부과 중이지만, 여기에 트럼프 시절부터 유지 중인 20%의 '섹션 301' 관세가 추가된다.

항목	비율	설명
휴전 합의 관세	30%	최근 스위스 회담에서 합의된 수치
섹션 301 관세	20%	2018년 미중 무역전쟁 당시 도입, 여전히 유효
총합	50%	실질 부담은 여전히 높음

(2) 관세 인하 대상에서 빠진 주요 산업

희토류·자동차·철강·의약품 등 전략물자 또는 미국 내 생산이 어려운 품목들은 관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품목	제외 이유	미국 입장
희토류	기술산업 핵심 원료	자국 공급망 확보 시도 중
자동차 부품	제조업 보호 목적	미국 내 산업 회복 우선
철강	구조산업 보호	자국 산업 우선 보호 논리
의약품 원재료	팬데믹 이후 수입 의존도 재조정	안정 공급망 확보 목적

 

3. 중국은 얼마나 양보했는가?

중국은 ‘공정한 협상’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웠지만, 실제 조치를 보면 양보의 폭이 매우 컸다.

(1) 희토류 수출 제한 해제

‘희토류’는 전기차, 반도체, 군수물자 등에 필수적인 자원이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공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협상에서 미국 측 요청에 따라 수출 제한을 해제했다.

이 조치는 단순한 무역 문제를 넘어 중국 전략산업의 핵심 카드를 스스로 내려놓은 것과 같다.

(2) 미국 기업 제재 완화

과거 트럼프 시절 도입됐던 미국 기업에 대한 각종 제재 조치도 해제됐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항목	이전 조치	현재 조치
미 반도체 기업 납품 제한	강제 라이선스 등록 요구	철회
미국산 의료기기 수입 검열	수입 지연 및 규제 강화	완화 조치
일부 미국 브랜드 광고 금지	온라인 노출 제한	해제됨

이러한 조치는 중국 내 산업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의 실질적 양보였다.

 

4. 중국 발표 수치, 어디까지 사실일까?

중국은 이번 협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지만, 그 내용은 실제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1) 중국이 밝힌 내용은 단 1장의 요약 이미지

중국 내에서는 협상 결과를 담은 요약 이미지 단 한 장이 유통됐다. 여기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목	발표된 수치
미국 측 보복 관세 취소	91%
중국 측 보복 관세 취소	91%
미국 측 상호 관세 철회	24%
중국 측 상호 관세 철회	24%

(2) 실제 협상 내용과의 괴리

중국 발표에서는 301조 관세 유지, 철강·희토류 등 핵심 품목 미인하, 미국 기업 제재 해제 등 주요 내용을 아예 언급하지 않는다. 또한, 미국이 요구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양보 내역은 철저히 누락돼 있다.

이는 중국 국민들에게 협상이 ‘대등한 결과’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정보 통제로 볼 수 있다.

 

5. 자동차·철강·의약품… 중국이 놓친 산업별 실익은?

관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들은 중국 입장에서 특히 중요도가 높았다. 특히 자동차 부품, 철강 원자재, 의약품 등은 자국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 자동차 부품: 중간재 수출에 제동

중국은 세계 최대의 자동차 부품 수출국 중 하나이며, 미국은 중국산 자동차 전장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해당 품목은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중국의 관련 중소 제조업체는 단가 경쟁력 약화와 수주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2) 철강: 세계 공급 과잉 속 미국의 차단

미국은 자국 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여전히 중국산 철강에 대해 고율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 인프라 산업에 대한 보호이자, 중국 수출 물량에 타격을 주는 조치다.

중국 입장에서 철강은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품목인 만큼, 관세 유지는 곧 수출길 차단을 의미한다.

(3) 의약품: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배제

팬데믹 이후 미국은 의약품 원료 및 중간재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갖췄지만, 미국은 해당 품목도 관세 유지 품목으로 두며 중국 의존도 줄이기를 지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제약 산업도 기술력 강화 없이는 장기적으로 타격이 불가피한 구조다.

 

6. 협상은 대등했는가, 양국의 심리전과 이미지 전쟁

이번 휴전 협상의 핵심은 관세율 자체보다도, 양국이 어떤 이미지를 주도권으로 포장했는가이다.

(1) 중국의 대외 이미지 전략

• “중국은 미국을 이겼다”, “선의를 베풀었다”라는 메시지 반복
• “미국은 크리스마스를 못 보낼 뻔했다”는 감성적 호소
• 국내 매체 통제를 통해 일관된 메시지 전달

📑 중국 매체가 강조한 메시지들

표현	의미	목적
“우리는 꿇지 않았다”	협상 주도권 포장	국민 결집 유도
“장난감 2개가 30개 됐다”	미국 의존 강조	중국 우위 주장
“관용을 베풀었다”	양보를 미화	체면 보존 목적

(2) 미국의 실리 추구

미국은 외교적 수사보다는 실제 관세 유지와 산업 보호 조치 유지에 집중했다.

미국 언론은 관세율 자체보다도, 협상 이후 미국 기업과 소비자의 실익에 집중하는 분석을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중국에 의존도가 높던 품목에서 탈중국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7. 경제 지표로 보는 협상 이후의 실상

양국이 ‘휴전’을 선언한 이후, 경제 지표는 어떤 방향을 보였을까? 표면적으로 중국은 ‘공장 재가동’을 알렸지만, 실제 수출량은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 관세 휴전 이후 양국 산업 반응

항목	중국	미국
제조업 수주	일시 반등, 장기 회복은 미지수	주문처 다변화 성공
수출량	전년 대비 감소세	수입 비중 중국 외 지역 확대
미세먼지	공장 재가동 불구 영향 미미	중국 생산량 자체 축소 때문

또한 미국 내에서는 크리스마스 장식 수입 차질이 전혀 없었으며, 이미 대체 공급망 확보가 상당 수준 진행된 상태였다.

 

마치며

겉으로 보이는 숫자보다, 그 안의 구조를 봐야 할 때

이번 미중 무역전쟁의 90일 휴전은 숫자로만 보면 대등한 양보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을 뜯어보면 미국은 실리를 챙기고 중국은 체면을 유지하는 데 집중한 결과다.

희토류, 자동차, 철강, 의약품 등 전략 산업에서의 양보와 관세 유지 여부가 이번 협상의 실질적 핵심이며, 언론 플레이와 정보 통제를 통해 자국 내 이미지를 관리한 중국의 대응 전략도 주목할 만하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관세 협상이 아닌, 정치·외교·산업을 모두 포함한 종합적인 힘의 싸움이었다는 점에서, 향후 미중 관계를 가늠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