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유사산 휴가 10일로 확대! 달라지는 임신·출산·육아 지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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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하며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을 통해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를 위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이번 개정은 유사산 휴가 기간 연장, 난임치료휴가 지원, 출산전후급여 확대, 육아휴직 연장 등 다양한 제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일·가정 양립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다.

 

특히 임신 초기에 유산·사산을 경험한 여성의 건강 회복을 위해 유사산 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고,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 및 급여 지원도 강화된다. 또한 육아휴직이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되면서 부모의 육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 지원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고, 근로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유사산 휴가 확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 유사산 휴가란?

유사산 휴가는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법정 휴가이다. 기존에는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5일의 휴가가 주어졌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10일로 연장되었다.

 

🔹 개정 이유

  • 고령 임신 증가로 유산·사산 비율 상승
  • 2022년 기준, 출생아 대비 유산·사산 비율 35.90%
  • 2014년 28.60% → 2020년 35.21% → 2022년 35.90%
  • 초기 유산·사산 시에도 충분한 회복 기간 필요

 

🔹 유산·사산 휴가 개정 전후 비교

임신 주수 개정 전 개정 후
~ 11주 5일 10일
12~15주 10일 10일
16~21주 30일 30일
22~27주 60일 60일
28주 이상 90일 90일

 

✅ 개정 후,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10일간의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

 

3. 난임치료휴가 지원 확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 난임치료휴가란?

난임 치료를 위해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간 법정 휴가로, 기존에는 연 3일(유급 1일, 무급 2일)이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연 6일(유급 2일, 무급 4일)로 늘어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 2일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신설되었다.

 

🔹 주요 개정 사항

  • 기존: 연 3일 (유급 1일, 무급 2일)
  • 개정 후: 연 6일 (유급 2일, 무급 4일)
  • 1일 단위 사용 가능
  •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 2일분 급여 지원

 

✅ 난임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는 연 6일 동안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받아 유급 휴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4.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 확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 예술인·노무제공자도 동일한 혜택

기존에는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플랫폼 노동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되었다.

 

🔹 주요 개정 사항

  •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급여 지급 기간 확대
  • 기존 90일 → 100일
  •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급여 지급 기간 연장
  • 기존 5일 → 10일

 

✅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도 출산과 유산·사산 시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5. 육아휴직 1년 → 1년 6개월 연장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

🔹 육아휴직 기간 연장

기존에는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까지 육아휴직 사용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1년 6개월까지 연장되었다.

 

🔹 연장 조건

  • 부모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 한부모 가정
  • 중증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 육아휴직 급여 지원

  •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는 월 최대 160만원 지급
  • 연장된 기간에도 동일하게 160만원 지원

 

✅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3년 동안 육아에 집중할 수 있다.

 

6. 마치며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다. 특히 유사산 휴가 확대, 난임치료휴가 지원 강화, 출산전후급여 확대, 육아휴직 연장 등의 변화는 근로자들의 건강과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더 많은 부모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도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및 일생활균형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https://www.moel.go.kr

📌 일생활균형 누리집: https://www.worklife.kr




#유사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연장 #출산급여확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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