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스토킹 피해, 대학에서 무료 법률상담 받는 방법

- 5월 23, 2025

시작하며

교제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폭력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시대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 이러한 문제의 발생률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피해자 보호와 권리 구제를 위해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전문 변호사가 직접 대학교로 찾아가 피해 유형별 법적 조치와 절차를 상담해주는 제도다. 2025년 12월까지 전국 17개 대학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1. 왜 지금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이 필요한가?

최근 들어 폭력 피해의 양상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단순한 폭행이나 갈등을 넘어서, 교제폭력,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관계 중심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런 피해는 2030 세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 다수는 법적 절차나 권리 구제 방법을 몰라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 구성원과 인근 주민이 주 대상인 이 상담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학생들이 자주 오가는 캠퍼스에서 직접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2. 어떤 상담이 가능한가?

📑 무료 법률상담에서 받을 수 있는 주요 지원 내용

구분	상담 가능 분야	설명
교제폭력	위협, 감금, 물리적·언어적 폭력 등	연인 간 폭력도 법적으로 대응 가능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유포, 온라인 협박 등	삭제 요청, 법적 절차 설명 가능
스토킹	지속적 접근·감시·협박 등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 가능
피해자 보호	긴급 조치, 접근금지 등	경찰·법원 연계 절차 안내
민형사 대응	소송 가능 여부 및 절차	형사 고소 또는 민사청구 안내

3. 어떤 대학교에서 상담받을 수 있나?

이번 사업은 2025년 12월까지 전국 17개 대학교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아래 대학들은 상담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 찾아가는 법률상담이 진행되는 주요 대학 목록

가톨릭관동대학교
강남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경남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동서대학교
대동대학교
대진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부대학교
충북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구체적인 일정은 각 대학교 성평등·인권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학교마다 일자나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담 전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다.

4. 어떤 기관이 법률지원을 해주고 있을까?

📑 무료 법률상담 참여 기관별 지원 분야 및 연락처

기관명	중점 지원 분야	연락처
대한법률구조공단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 132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가정폭력 등	☎ 02-3476-6515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폭력 등	☎ 1644-7077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성폭력 등	☎ 02-883-9284, 9285
한국여성변호사회	스토킹, 교제폭력 등	☎ 02-595-2097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위 기관 중 해당 유형에 맞는 곳으로 먼저 전화 상담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다.

5. 법률 상담이 실제로 필요한 상황은?

실제로 법률 지원을 받지 못해 피해가 커진 사례는 생각보다 많다. 한 대학원생은 전 연인의 반복적인 문자와 감시로 인해 불안 장애를 겪었지만, 스토킹이 법적으로 처벌되는 행위라는 사실을 몰랐고 대응이 늦어졌다. 결국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법률 조력을 받고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처럼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조치가 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률 체계에 대한 정보 부족, 절차의 어려움으로 피해자들은 방치되기 쉽다.

6. 지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

상담 대상은 ‘대학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도 포함된다. 학생, 교직원, 행정직원 등은 물론이고, 학교 근처에 거주하는 일반인도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성별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피해 사실이나 의심이 있다면 누구든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여성뿐 아니라 남성 피해자도 상담 가능하며, 상담 내용은 모두 비밀보장된다.

7. 법률상담 외에 어떤 지원이 함께 제공되나?

무료 법률상담은 단순한 상담에 그치지 않는다. 필요시 형사소송 대리, 민사소송 안내, 피해자 보호 조치, 임시 숙소 제공 등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24시간 긴급 보호 및 연결 상담도 가능하다.

📑 폭력 피해 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긴급 지원 서비스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 지원
각 시도 여성폭력방지시설: 임시 보호시설 운영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의료·심리·법률 통합 서비스 제공

마치며

폭력 피해는 어느 날 갑자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피해 사실을 숨기지 않고, 가능한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2025년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은 이런 점에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다.

법률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아주 가까이서 든든한 보호막이 될 수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필요한 법적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