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자동차 셀프충전 가능해진다, 무엇이 달라졌을까?

- 5월 29, 2025

시작하며

LPG자동차 셀프충전이 허용되고, 전기차 충전시설에는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025년 5월 27일 공포한 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국민 편의성과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LPG차 이용자와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 두 제도는 각각 어떤 영향을 줄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LPG자동차 셀프충전, 이제 가능해진다

그동안 금지돼 있던 LPG차 셀프충전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LPG는 가연성 물질이라는 특성상 일반인이 직접 충전하는 행위는 위험요소가 크다고 여겨졌고, 이 때문에 셀프충전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었다. 하지만 비대면 수요 증가, 충전소 운영 인력 부족, 야간 충전 수요 등 현실적인 요구가 커지면서 결국 법 개정이 이뤄졌다.

📑 LPG 셀프충전 허용의 핵심 변화

허용 시기: 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 예정
허용 조건: 일정한 안전설비를 갖춘 충전소에서만 가능
기대 효과:
- 야간, 공휴일에도 연료 충전 가능
- 충전소 운영 인건비 절감
- 소비자 편의성 증가
- 비대면 충전 수요 대응 가능

(1)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구조, 안전은 어떻게 확보하나

운전자가 직접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안전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충전소는 일정한 설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사용자는 충전 방법에 대한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2) 왜 지금 셀프충전이 필요한가, 현실 속 변화

실제로 지방 중소도시나 외곽 지역에서는 인건비와 인력 수급 문제로 인해 LPG충전소가 문을 닫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직업 특성상 야간 이동이 많은 운전자들은 충전할 곳을 찾기 어렵다는 불편함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번 셀프충전 허용은 이런 현실적 문제에 대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2. 전기차 충전시설에도 책임보험 의무화

이제 전기차 충전시설도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이 필수가 된다.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 문제 역시 함께 제기돼 왔다. 특히, 충전 중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경우 피해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면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졌다.

📑 전기차 충전시설 책임보험제도 주요 내용

적용 대상: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모든 경우
핵심 내용:
- 관할 시·도에 신고 의무 부과
-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충전시설 이력 관리 시스템 도입
기대 효과:
- 사고 시 피해 보상의 신속성 향상
- 제도적 안전망 구축
- 충전시설 설치 시 기준 명확화

(1) 설치 단계부터 신고, 이력관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기존에는 충전시설 설치가 비교적 자유롭게 이뤄졌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신고제로 바뀌면서 각 충전소의 설치 이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문제 발생 시 빠른 대응이 가능해진다.

(2) 사고 시 보상, 사용자 입장에서 큰 변화

이전까지는 충전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충전소 측과 제조사, 사용자 간 책임 분쟁이 복잡하게 얽히곤 했다. 이제 보험을 통해 책임 구조가 정리되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다 빠르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3. 두 제도 개편이 운전자에게 주는 실질적인 변화

제도의 변화는 종이 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법률 조항 몇 개가 바뀌는 것을 넘어서, 실제 운전자와 충전소 운영자 모두의 일상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다. 두 제도의 공통점은 '안전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 제도 변화가 가져올 생활 속 변화들

운전자 입장
- LPG차 셀프충전 가능 → 야간 운행 시 충전 어려움 해소
- 전기차 충전소 사고 보상 → 심리적 불안감 완화
운영자 입장
- 인건비 절감 가능 → 경영 부담 완화
- 보험제도 도입 → 사고 발생 시 법적 리스크 감소
국가 및 지자체 입장
- 충전시설 데이터 체계화 → 정책 수립과 예산 운영에 활용
-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시간 단축 → 행정 효율성 제고

4.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

(1) LPG 셀프충전, 실제 현장에선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법 개정은 발표됐지만, 실제 충전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셀프충전을 도입할 것인지, 사용자 교육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매뉴얼이 마련돼야 한다. 산업부는 시행 전까지 기준과 교육체계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지만, 각 지자체와 업계의 협조도 필요하다.

(2) 전기차 충전시설 보험, 가입 의무화 외에 필요한 보완은

보험 제도는 사고 시 보상 체계를 갖추는 장치지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도 함께 필요하다. 충전기 품질, 시공 기준, 정기 점검 체계 등은 여전히 지역별로 편차가 존재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기술적 표준과 인증 시스템도 함께 정비돼야 한다.

마치며

이번 제도 개편은 단기적으로는 사용자 편의성을, 장기적으로는 산업 전반의 지속가능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볼 수 있다. LPG차 셀프충전 허용과 전기차 충전시설 책임보험제도는 각각의 영역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하며, 앞으로의 시행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는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혜택을 누리되, 안전수칙과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도 함께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