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복지공약 9가지, 저소득층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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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

2025년 6월,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이재명이 당선됐다. 이번 정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 중 하나는 바로 복지 정책의 변화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관심이 높다. 이 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9가지 주요 복지 공약을 중심으로 변화될 제도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1. 기본 사회 개념 도입으로 보편적 복지 실현

기본 사회란,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 주거, 의료, 돌봄, 교육, 통신, 에너지 등 일상생활 전반의 필수 요소를 보편적 복지로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노동: 안정된 일자리 접근성 강화
  • 주거: 공공임대주택 확대
  • 의료: 보편적인 공공의료 서비스
  • 돌봄: 전 연령대에 대한 국가 책임 돌봄
  • 여가·문화: 문화누리카드, 공공 프로그램 확대
  • 통신·에너지: 저소득층 통신요금, 에너지요금 지원

기존에는 소득 기준을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모든 국민이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보장받는 구조로의 전환이 핵심이다.

 

2.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일부 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기준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 의료급여: 현재 남아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
  • 보장 수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상향 (예: 35% → 50% 이상 단계 확대)

현재까지는 의료급여 수급 시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신청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부양자와 연락이 끊긴 경우, 실질적인 지원이 끊기는 문제가 있었고, 이 부분이 보완될 전망이다.

 

3.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 개선

기초연금은 현재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수급할 경우 20% 감액된 금액만 받을 수 있었다.

  • 단독 가구: 월 최대 342,510원
  • 부부 가구: 월 최대 548,000원 (20% 감액 적용)

이재명 대통령은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 또는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어르신 부부의 생활 안정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4. 취약계층 위한 중금리 인터넷 은행 설립 추진

현재 카카오뱅크, K뱅크 등은 중저신용자에게 대출을 제공하지만 이자율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네 번째 인터넷 은행을 통해 중금리 대출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 중저신용 취약계층 전용 대출 상품 제공
  • 이자 부담 완화
  • 지역 및 연령 불문 접근성 확대

특히 소상공인, 청년층, 비정규직 등이 주요 수혜자가 될 수 있다.

 

5. 근로·자녀 장려금 확대

근로·자녀 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급 대상 확대 및 금액 상향을 공약했다.

  • 근로장려금: 연 최대 330만원
  •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연 최대 100만원

장려금 수급 기준을 완화하고 지급액을 늘리면 단독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체감 혜택이 증가할 수 있다.

 

6. 상병수당 시범사업 전국 확대

상병수당이란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해도 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저소득층만 대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직장인 병가 중 소득 보전
  •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수혜 가능
  • 질병 조기 치료 유도 및 사회적 비용 절감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보면, 소득 걱정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사례가 적지 않다.

 

7.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확대 및 기준 완화

현재 한부모가족은 소득 기준 63% 이하일 때 아동양육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 아동양육비: 월 23만원
  • 학용품비: 연 93,000원

향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확대되면 많은 가정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8. 돌봄 국가 책임제 전면 도입

이재명 대통령은 영유아부터 노년층까지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닌, 사회 구조 전환에 가깝다.

  • 초등 전일 돌봄 시스템 구축
  •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주치의 제도 강화
  • 어르신 대상 방문간호 확대

직업 특성상 노인을 많이 접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방문 간호 제도는 실제 가정 내 돌봄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9. 농식품 바우처 대상 확대

현재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나 아동이 있는 경우에만 농식품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취약계층 전반, 긴급 상황 가구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 1인 가구: 월 4만원
  • 2인 가구: 월 6만5,000원

이 제도는 단순한 식료품 지원이 아닌,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체계로 볼 수 있다.

 

마치며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복지 공약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국가가 국민의 기본 생활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신호탄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연금 감액 철폐, 상병수당 전국 확대 등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얼마나 빠르게 실현될지가 관건이다. 기존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실천력을 보여준 만큼, 이번에도 말이 아닌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위치: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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