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서류 없이 자동차 등록 가능해진다…전자문서 발급 방법까지

- 6월 15, 2025

시작하며

자동차 등록도 이제는 모바일로 가능해졌다. 오는 2025년 6월 9일부터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본격 운영하는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기존에 PC나 관공서 방문으로만 가능했던 자동차 관련 민원을 모바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자동차등록증, 말소등록사실증명서 등 10종의 주요 서류를 스마트폰에서 전자문서로 발급받을 수 있는 점은 바쁜 현대인에게 큰 변화가 될 수 있다. 어떤 점들이 달라졌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상세히 알아본다.

1.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이란?

기존의 시스템과 무엇이 달라졌을까?

이번에 도입되는 차세대 시스템은 이전의 '자동차365'와 '대국민포털'에서 분산 운영되던 민원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롭게 구축된 것이 핵심이다.

기존 시스템은 접속이 불안정하거나, 브라우저 호환 문제가 있었던 반면, 이번에는 웹 표준 기반으로 새롭게 개선되었다. 특히 다양한 인증 방식, 전자문서 발급, 전자서식 기반 등록 신청 등 디지털 전환에 맞춰 대폭 업그레이드됐다.

📑 이번 개편으로 가능해진 주요 서비스들

스마트폰·태블릿에서도 차량 민원 신청 가능
자동차등록증 등 10종 민원서류 전자문서 발급
공동인증서 외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도입
전자서식 도입으로 종이 위임장, 양도증명서 생략
신용카드·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납부 수단 제공

2. 어떤 민원 서류를 모바일에서 발급할 수 있을까?

10종 민원서류를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

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총 10종의 주요 자동차 관련 민원서류를 모바일 기반으로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기능은 서류 출력을 위한 시간, 비용, 방문 절차를 모두 줄여주기 때문에 실사용자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등록번호 부여 신청서
등록말소신청서
자동차 소유자 변경신청서
임시운행허가 신청서
등록원부 등·초본
말소 사실 통지서

이러한 서류는 기존에는 출력해서 지참해야 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바로 열람하고 제출할 수 있다. 특히 업무용 차량을 다수 보유한 사업자의 경우 큰 시간 절약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인증 방식과 결제 수단도 다양해졌다

기존 공동인증서만으론 부족했던 사용성, 이제는 선택 가능

예전에는 공동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야만 가능했던 시스템 구조가 상당히 불편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간편인증(카카오, 패스 등)과 휴대폰 본인인증도 지원되며, 사용자 접근성이 높아졌다.

또한 차량 등록 시 발생하는 비용도 기존 계좌이체 중심 방식에서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바뀌었다.

📑 이번 개편에서 새롭게 적용된 인증 및 납부 방식

인증 방식: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결제 방식: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이처럼 간편 인증과 다양한 결제 수단이 도입되면서 디지털 활용에 익숙하지 않았던 사용자층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4. 종이서류 없이도 차량 등록이 가능해졌다

전자서식 기반으로 행정 효율성까지 끌어올린 구조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위임장, 양도증명서 같은 각종 종이서류를 일일이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전자서식 방식이 도입됐다. 단순히 파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정보를 자동으로 연계해 불필요한 입력이나 서류 제출을 줄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직업 특성상 민원 관련 서류를 자주 접하는 사람이라면, 종이 작성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업무 효율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 전자서식 도입으로 달라진 점

종이 위임장, 양도증명서 등 작성 불필요
시스템 내 행정정보 자동 연계
입력 오류, 서류 누락 가능성 최소화
관공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전체 처리 가능

예를 들어 차량 양도를 할 때, 예전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서류를 작성해야 했지만, 이제는 각자 시스템에 접속해 서식만 작성하면 된다.

5. 앞으로의 개선 방향은?

시범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점검

정식 운영에 앞서 4월 말부터는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시범서비스와 사전 교육이 이뤄졌다. 이는 시스템 안정성과 사용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스템 고도화가 계획되어 있으며,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점진적으로 완성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이 나이쯤 되면 이런 행정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하게 된다. 예전처럼 무작정 관공서부터 찾아가는 일은 이제 줄이고, 내 손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흐름에 올라탈 필요가 있다.

마치며

모바일 기반의 민원 서비스 확대는 단순한 편의성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국민 일상의 디지털화, 그리고 공공 서비스 접근 방식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자동차 등록도 이제 종이 없는 시대에 들어섰다. 특히 바쁜 직장인, 법인 차량 관리자, 고령층 모두에게 이번 시스템 개편은 시간을 절약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실제적인 변화가 될 것이다. 필요한 서류가 생기면 이제는 스마트폰을 꺼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