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 받는 분이 꼭 알아야 할 160만 원 추가 지원 방법
시작하며
2025년 하반기부터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추가로 125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단,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미리 확인하고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평생교육 바우처와 안마 바우처는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되므로,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신청해두는 것이 이득이다.
1. 노인 기준 연령이 70세로 올라간다고? 제도 변화부터 확인하자
정부는 최근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현재는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각종 복지 혜택이 점차 66세, 67세, 70세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1) 왜 노인 연령을 상향하려는 걸까?
- 평균 수명이 늘고 있고, 65세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 2025년 현재, 전체 사회복지 예산 229조 원 중 노령 분야가 115조8,000억 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 만약 노인 기준을 70세로 상향하면, 기초연금에서만 연간 약 6조8,0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2) 어떤 점이 달라지나?
- 기초연금, 지하철 무임승차, 의료비 지원 등 혜택의 시작 연령이 함께 늦춰질 수 있다.
- 특히 저소득층 고령자나 무소득 은퇴자에겐 생활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 복지 사각지대 발생 우려도 존재한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단계적 상향과 함께 취약계층 지원, 유예기간 설정 등 여러 보완책을 함께 논의 중이다.
2. 기초연금도 부부가 받으면 감액된다? 제도 바뀌는 중
기초연금은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이유로,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감액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1) 부부 감액 제도, 어떤 구조인가?
- 2025년 현재 기준으로, 기초연금 최대 수급액은 344,000원이다.
- 하지만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각자의 금액에서 20%씩 감액되어 약 275,000원씩만 받는다.
- 결과적으로 부부 합산 수령액이 단독 가구 2명 합산보다 약 13만 원 가량 적어진다.
(2) 감액 제도, 이제 바뀌게 될까?
- 위장 이혼 등의 부작용과 실제 생활비 차이보다 과도한 감액이라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2025년 이후부터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 계획안에 따르면, 20% → 10% → 0% 감액률 폐지 방향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부부 가구도 단독 가구처럼 최대 금액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단, 구체적 시행 시점은 국회 논의와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 65세 이상이라면 꼭 챙겨야 할 35만 원 지원금
65세 이상이라면 소득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는 35만 원 바우처가 있다. 이 제도는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지금부터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1) 평생교육 바우처란 무엇인가?
-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기초연금 수급자는 특히 대상이 된다.
- 1인당 연간 35만 원을 교육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 사용처는 컴퓨터, 건강, 자격증, 미술, 취미 교육 등 노인 맞춤형 평생교육 강좌 전반이다.
(2) 신청 방법은 어떻게?
- 지자체마다 신청 일정이 다르지만, 대부분 6월 중 공고 → 6월 말까지 접수를 받는 방식이다.
- 예시: 홍성군은 6월 17일까지 신청 가능, 경기도 이천시는 별도 공고를 통해 신청 접수 중.
-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3) 우수자로 선정되면?
-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 확대가 가능하다.
- 바우처 사용률, 교육 수료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해 추가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4. 하반기엔 최대 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강지원금도 있다
안마 바우처는 이름은 생소하지만 실제 활용도가 높은 건강지원 제도다. 특히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신청 가능성이 높다.
(1)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 만 60세 이상
-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140% 이하
- 허리, 무릎, 관절, 당뇨, 혈압, 심혈관 질환 등 일상적 질환 보유자
(2)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 안마 서비스 주 1회, 월 4회, 연 최대 48회
- 1회당 비용은 22,000원 상당인데, 본인은 4,200원 자부담, 나머지는 정부 지원
- 연간 총 혜택 금액은 181만4,400원, 하반기 신청 시엔 절반인 90만 원 정도
(3) 신청 시기와 방법은?
- 상반기 모집: 2~3월
- 하반기 모집: 6월~7월 중 공고
- 예시: 경기도 이천시 6월 20일까지, 양평군 6월 17일까지 모집 중
- 신청 장소: 거주지 주민센터, 필요 서류: 의사 진단서, 신분증 등
5. 두 가지 바우처를 모두 받으면 최대 얼마까지 가능할까?
다음과 같이 활용하면 총 16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지원금 예시 정리
항목 | 지원금 | 조건 | 비고 |
---|---|---|---|
평생교육 바우처 (기본) | 35만 원 | 65세 이상 | 소득 무관 |
평생교육 바우처 (우수자) | 추가 35만 원 | 우수 수료 시 | 최대 70만 원 |
안마 바우처 (하반기) | 약 90만 원 | 건강 조건 충족 | 자부담 있음 |
총합 | 최대 160만 원 | - | 반드시 신청 필요 |
이런 구성이라면, 기초연금 외에도 상당한 금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요한 건 모두 선착순 또는 기한 내 신청제라는 점이다.
마치며
기초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다는 어르신들이 많은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받을 수 있는 125만~160만 원 상당의 바우처 제도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미리 정보를 확인하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지역마다 기간과 요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사는 지역 공고문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필요하다. 주변 분들께도 이 내용을 꼭 알려드리면 좋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