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상장’은 끝? 상법개정안이 바꿀 기업 생태계와 투자 포인트

- 6월 16, 2025

시작하며

2025년 상법개정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에는 지배구조 개편과 주주 권익 보호라는 실질적 이슈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대응 변화가 이어지고 있고, 코스피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주사 중심 기업들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 왜 상법개정안이 다시 이슈가 되었을까

(1) 지배구조 논란과 ‘쪼개기 상장’에 대한 문제 제기

최근 몇 년간 국내 대기업은 지주사 체제를 바탕으로 계열사 분할 및 상장을 반복해 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모회사 주주들이 자회사 상장에 따른 이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자회사의 기업가치는 커지지만, 기존 주주는 직접적인 수익 분배 구조에서 배제되는 셈이다.

이 같은 방식은 자본시장에서는 주주 가치 희석 문제로 인식되어 왔고, 이로 인해 국내 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가 낮아지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2) 상법개정안이 담고 있는 핵심 내용

📑 현재 논의되는 상법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분할 상장 시 공개매수 의무화	자회사 상장 전, 기존 모회사 주주에게 주식 또는 현금 보상 제공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 확대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포함하는 조항 검토 중
주총 소집 요건 강화	소액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기회 확대 추진

이번 상법개정 논의는 자회사 상장 방식의 투명성 확보를 비롯해, 소액 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2. 정부와 정치권의 입장 변화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

(1)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방향과 상법개정 연계성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강제적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시해왔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도 ‘쪼개기 상장’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서도 공개매수 의무화 같은 규정이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2) 입법 가능성과 정치 지형의 변화

2025년 총선 이후 국회 내 의석 분포가 바뀌며, 상법개정안을 둘러싼 논의가 보다 구체적인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전략과 재무 구조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의 변화가 예상된다.

3. 상법개정 수혜주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1) 지주사 중심 대기업이 직접적인 변화 대상

📑 이런 기업들이 먼저 대응할 가능성

㈜LG: 과거 LG에너지솔루션 분사 당시 주주 가치 이슈로 주목됨
SK(주): 다수의 계열사 상장 경험, 변화에 따른 전략 수정 필요
GS홀딩스: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유지해왔지만 변화 대응이 필요

이들 기업은 과거 지배구조 관련 이슈를 겪었던 이력이 있는 만큼, 향후 제도 변화에 따라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등의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2) 지배구조 개선 기대가 반영되는 기업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문제는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해 왔다. 이번 상법개정으로 투명한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들이 재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기업의 중장기 가치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

(3) 금융 지주사 등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기업

📑 주주 친화적 움직임을 보인 사례들

KB금융: 자사주 소각과 분기 배당을 강화
신한지주: 투자설명회(IR) 확대와 함께 주주와의 소통 강화
하나금융: 순이익 대비 배당 비중 확대

이처럼 이미 자발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실행 중인 기업들은 이번 개정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4. 코스피 흐름은 어떻게 바뀔까

(1) 장기적으로 기대되는 변화

상법개정은 단기 이슈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구조 개선에 해당하는 변화다. 제도적 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지금껏 제기되어 온 국내 증시의 저평가 요인을 제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외국인 자금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코스피 전반의 체질이 좀 더 정교하고 안정적인 흐름으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

(2)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도 고려해야

다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의 과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기업마다 대응 속도나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일시적인 주가 조정이나 정책 기대치와의 차이로 인한 변동성을 겪을 수 있다.

📑 단기 리스크 요인 정리

요소	영향
국회 논의 지연	시장 기대 이탈 가능성
지주사 비용 부담	기업 실적에 단기 영향
법안 내용의 변경	예측 불가한 정책 리스크

이런 이유로, 투자 판단에 있어서는 법안 통과 자체보다 기업의 구조적 대응 전략과 재무 건전성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 필요하다.

5.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1) 기업의 실제 대응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

단순히 '지주사니까 수혜주'라는 식의 판단은 성급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 기업 분석 시 고려할 요소

주주환원 정책 실행 여부
자사주 매입/소각 이력
투명한 지배구조 구조 개선 노력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여부

(2) 분산 투자와 ETF 활용

개별 종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ETF를 통한 간접 투자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KOSPI200, 대형주 중심 ETF, 주주환원 우선 종목 ETF 등은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ETF 예시

TIGER 코스피대형주
KODEX 주주환원Top10
KBSTAR ESG사회책임투자 ETF

마치며

상법개정안은 단순한 법률 개정에 그치지 않고, 국내 기업 문화와 투자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 변화다. 변화의 중심에는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키워드가 있으며, 이는 곧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 기업가치 재평가, 시장 흐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영향을 줄 수 있다.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변화의 방향성을 읽고, 그에 발맞춘 기업들의 전략과 실행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정치권의 논의 상황, 기업들의 대응 속도, 거시경제 변수까지 함께 고려하며 투자 판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