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27 부동산 대책, 왜 ‘이재명 정부 것’ 아니라는 말이 나왔을까

- 6월 30, 2025

시작하며

2025년 6월 27일, 부동산 시장을 강타한 정부의 새 대책이 발표됐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이건 우리 대책 아니다”라는 발언까지 나왔다. 집값을 잡겠다는 의도였지만, 시장은 혼란에 빠졌고, 지금은 전세와 매매 모두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1. “우리 대책 아니다”는 말이 던진 파장

(1) 왜 대통령실은 이 말을 했을까?

62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직후, 대통령실은 언론에 “우리 정부의 대책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발언을 책임 회피로 받아들였지만,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내가 봤을 때, 이 말이 나왔던 배경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

📌 정리해보자면 이런 셈이다

실제로 JM 정부의 설계가 아닐 수도 있다 → 전 정부에서 이미 세팅된 안을 그냥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다.
정책 효과에 자신이 없었다 →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고, 책임이 전가될 상황을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부동산 업계의 반발을 우려했다 → 매수·매도 희망자뿐 아니라 중개업 종사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나도 이 대책을 처음 봤을 때, 어설픈 타이밍과 갑작스러운 발표 시점이 석연치 않았다.

2. 정책 발표 직후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나

(1) 거래량 급감, 반짝 계약, 그리고 주말의 정적

대책 발표가 금요일. 당일 오후에는 매수자들이 ‘기습 계약’을 하려 몰렸다. 부동산 현장에서도 갑자기 전화를 돌려 가계약을 체결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하지만 주말이 되자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다.

🔍 거래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

“토요일 계약하려던 사람들이 금요일에 몰렸다”
“대출 규제 전이라 무리해서라도 계약하겠다는 분위기”
“주말은 정적, 한산했다”

나도 주말 부동산 몇 군데를 직접 돌아봤는데, 매수세는 뚝 끊겼고, 오히려 눈치 보는 이들만 가득했다.

3. 실수요자만 옥죄는 정책의 부작용

(1) 이번 대책, 투자자들은 별로 타격 없다

대출 제한이 핵심인데, 사실 갭투자자들은 애초에 대출을 거의 안 쓴다. 전세를 끼고 현금으로 매수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대출 규제는 결국 실수요자들, 특히 청년·신혼부부를 직격탄으로 만들고 있다.

(2) 전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발생할 문제들

사람들이 집을 못 사면 전세를 계속 살아야 한다. 그럼 자연스럽게 전세 매물이 줄고 전세가는 오른다. 특히 서울 외곽, 경기권, 지방 중소도시의 전세가율은 이미 80~90%에 육박하고 있다.

📌 기억해둘 흐름

전세가 오르면 대출 한도는 여전
부족한 보증금은 결국 월세 전환
월세 전환은 임차인 부담 가중

지방 중소도시 임차인들에게는 이게 현실적인 ‘이사 포기’ 사유가 될 수 있다.

4. 갭투자 부활? 규제는 오히려 판을 깔아줬다

(1) 대출 규제는 갭투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강남이나 주요 입지에서 집을 사는 사람들은 이미 자금력이 충분하다. 그런데 규제 이후로 가격이 조정되거나 거래가 줄면, 오히려 자금 있는 투자자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지게 된다.

실제로 나도 강남보다는 오히려 노도강, 금강구 쪽에서 눈여겨보게 됐다. 왜냐하면 지금은 “12억 집을 보던 사람이, 이제는 9억 집을 봐야 하는” 구조가 된 것이기 때문이다.

(2) 수혜 지역은 어디일까?

📌 눈여겨볼 지역 흐름

노도강, 금강구: 규제 이후 실수요 쏠림 예상
경기 외곽: 상대적으로 저가 매물, 9억 이하 주택 수요 증가
마용성, 강남4구: 일단 눈치 보기 장세, 단기 하락은 어려움

5. 지금 집 사도 될까? 앞으로 2~3개월은 관망기

(1) 휴가철 + 전세 수요 = 여름 이후가 진짜 분수령

7~8월은 휴가철이다. 집 보러 다니는 사람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아이들 학교 때문에 겨울 이사철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9~10월에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시점에 전세가가 오르면, 갭투자도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고, 거래량이 스물스물 올라올 수 있다.

(2) 실거래량 추이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이번 7월 거래량이 3,000건 이하로 떨어지면 정책은 ‘먹혔다’는 평가를 받겠지만, 5,000건 이상이면 효과 없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나도 이 부분은 내일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이후 다시 체크해 볼 생각이다.

마치며

2025년 6월의 627 부동산 대책은 결과적으로 정부가 시장과 얼마나 엇박자를 내고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다. 이재명 정부가 말한 “우리 대책 아니다”는 표현이 단순한 책임 회피가 아니라면, 이제는 정말 ‘우리 정부의 대책’이 나와야 할 시점이다.

실수요자 중심의 현실적인 금융 정책, 공급 확대에 대한 로드맵이 없다면, 부동산은 또다시 전세가 상승과 갭투자만 부추기는 구조로 되돌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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